배상책임보험

생산물회수비용보험(리콜보험)

 

생산물의 하자(결함)에 의해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이 훼손되거나 또는 그런 우려가 생긴 경우에, 그 확대 또는 방지를 목적으로 생산물의 리콜(회수, 검사, 수리 등)하는 경우에 지출되는 제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 보상해주는 손해

회수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투입된 광고 및 통신비용 보상한다.

결함있는 회수 제품을 수리후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용 보상한다.

회수된 제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데 들어가는 검사비용 보상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

 

*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CGL Policy)의 보상하는 손해중 인격침해(Personal Injury)

불법감금

사생활침해

무고

 

* 도급업자 특약

소음으로 생긴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별도의 추가 특약을 첨부한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 주차장 특별약관

보관자 배상책임과 3자 배상책임 함께 보상한다.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지하철역에서 스크린도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승객에게 입힌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지하철 운영업자가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보상하는 손해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이다. 다만,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이다.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보상한도는 사망의 경우에 정한 금액과 부상의 경우에 정한 금액의 합산액이다.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보상한도는 사망의 경우에 정한 금액에서 후유장해로 기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손해방지의무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행하는 것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할 때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보상하는 손해

생산물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된 후에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이다.

 

기타배상보험

 

* 선주배상책임보험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 설정하지 않는다.

 

* 배상책임보임에서 의무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 배상책임보임에서 의무보험이 아닌 것

임원배상책임보험

 

* 금융기관종합보험(BBB)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되고 보험기간 중에 발견된 사고 보장한다.

 

* 선원 근재보험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을 첨부할 수 있다.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할 수 있다.

 

보증보험

 

* 보증보험 설명

보증보험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담보함에 따라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다.

일반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이 인정되지만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이 제한된다.

일반손해보험은 주로 자기를 위한 보험인데 비해 보증보험은 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 공사이행보증보험

보험회사가 금전보상이 아닌 보증이행업체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대신 시공토록 하고 이에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용 등을 부담하는 대체시공의 방식으로도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보험상품

 

* 보험상품별 피보험자

신원보증보험 : 고용주

보석보증보험 : 대한민국 정부

납세보증보험 :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 이행보증보험

이행(선금급)보증보험은 도급계약 및 각종 계약에 따라 자재등을 지급한 경우 주계약이 불이행되어 선지급한 자재를 반환받기 위해 활용되는 상품이다.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는 배당종료후 미회수된 임대보증금을 지급한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30일 이후에 임대보증금이 미회수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한다.

개인과 법인 모두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일종이다.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법에서는 상행위에 따른 보증채무는 연대보증 채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 보증보험종류

인허가보증보험 :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와 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까지 보상

공탁보증보험 :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제3자에게 제출(피보험자가 아님), 민사사건상 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신원보증보험 : 피고용주와 고용주 모두 계약자가 될 수 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헝 : 보험가입은 전입신고 전후 관계없이 가능하다.

 

* 신원보증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피보증인의 절도에 의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증인의 횡령에 의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다.

피보증인의 사기에 의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다.

 

* 신용보험

신용보험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다.

신용보험 또한 보증보험과 동일하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담보한다.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신용보험이 보증보험에 비해 위험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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